몰래녹음처벌1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몰래 녹음 처벌될까? 처벌 시 형량은? 주호민 몰래 녹음 최근 만화가 주호민 씨가 발달장애 아들 A군의 등교 시 몰래 녹음기를 가져가게 하여 특수교사의 지도내용을 녹음하여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교사를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녹음기를 몰래 넣어서 등교시키고 그 녹음 내용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 몰래 녹음할 경우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보내는 부모들이 심심찮게 있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 예외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주호민 비판 목적의 글이 아닌 몰래 녹음의 위법성에 대한 글임을 밝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알아보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허락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2023. 8. 2. 이전 1 다음
